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 8.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8. 4.(수)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8. 4.(수)

라. 상정일자 : 2021. 8. 9.(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 편성배경

ㅇ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2021년 1분기 GDP 규모는 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당초 예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인천지역의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수출 호조 및 소비 확대, 고용사정 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경제규모 Top10 국가 ’21.1/4분기 GDP (’19. 4/4분기 기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 기획재정부))

- (미국) 99.1%, (중국) 107.1%, (일본) 98.0, (독일) 95.0%, (영국) 91.3%, (인도) 10.7%, (프랑스) 95.3%, (이태리) 93.6%, (캐나다) 98.3%, (한국) 100.6%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비교

-〔한국은행〕3.0% (’21.2.) → 4.0% (’21.5.),〔KDI〕0.0% (’21.0.) → 3.8% (’21.5.)

〔IMF〕3.1% (’21.1.) → 3.6% (’21.4.),〔OECD〕3.3% (’21.3.) → 3.8% (’21.5.)

인천지역 경제동향

【수출 및 수입】(수출) ’21년 4월 수출액 3,488백만달러(전년동월 대비 18.9% 증가)

(수입) ’21년 4월 3,866백만달러(전년동월 대비 30.5% 증가) / 경인지방통계청

【소비자심리지수(CCSI)】(’21.1월) 92.1 → (’21.6월) 109.2 / 한국은행 인천본부

【고용률】(’21.1월) 59.0% → (’21.5월) 62.2% ,전년동월 대비 0.4%p 상승 / 경인지방통계청

’21.2월부터 4개월 계속 취업자수 증가

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크게 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국 1천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간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 등의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 백신접종 및 방역 지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코로나19 일일 발생현황

【전국】(5.31.) 430명 → (6.30.) 794명 → (7.7.) 1,212명 → (7.20.) 1,278명 → (7.31.) 1,539명

【인천】(5.31.) 14명 → (6.30.) 28명 → (7.7.) 57명 → (7.20.) 66명 → (7.31.) 96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21.7.12.(월)~8.8.(일), 2주 추가 연장(~8.22.(일))

ㅇ 지난 7월 24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정부 추경과 연계된 지방정부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 지원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7,902억 원이 증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8월 4일 지방의회에 제출하였음.

2. 추경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규모

ㅇ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상생국민지원금과 격리자 생활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①정부 추경과 연계된 사업,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및 관광업계 등에 대한 ②인천시 자체 지원대책, 상수도 관리 및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③시급한 현안 추진사업이 포함되었음.

ㅇ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7,902억 원(5.9%)이 증가한 14조 1,288억 원임. 일반회계는 10조 1,07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72억원(8.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조 2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원(0.1%) 증가하였음.

증액분(7,902억 원) 재원

- 국비(7,261억 원) : (지방교부세) 978억 원, (국고보조금) 6,283억 원

- 시비(641억 원)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641억 원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3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338,530	14,128,749	790,219	5.9
일반회계		9,319,886	10,107,063	787,177	8.5
특별회계		4,018,644	4,021,686	3,042	0.1
	공기업특별회계	1,879,692	1,879,692	-	-
	기타특별회계	2,138,952	2,141,994	3,042	0.1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 공기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각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관련 사업예산으로 편성

2) 분야별 재원배분

ㅇ 추경예산안의 총 지출 증가액은 7,902억 원으로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액 대비 15.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2.4%, 과학기술 분야가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분야별 재원배분 비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3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338,530	14,128,749	790,219	5.9
일반공공행정	1,290,207	1,290,207	-	-
공공질서및안전	573,100	644,054	70,954	12.4
교육	871,034	871,034	-	-
문화및관광	413,535	420,363	6,828	1.7
환경	1,021,740	1,021,740	-	-
사회복지	4,304,529	4,978,608	674,079	15.7
보건	55,332	55,582	250	0.5
농림해양수산	164,030	164,057	27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97,189	628,849	31,660	5.3
교통및물류	1,309,709	1,311,849	2,140	0.2
국토및지역개발	1,937,285	1,937,585	300	-
과학기술	43,261	47,261	4,000	9.3
예비비	24,711	24,692	△19	△0.1
기타	732,868	732,868	-	-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3) 실․국별 증감

ㅇ 실·국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복지국(증 6,564억 원)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시민안전본부(증 710억 원), 일자리경제본부(증 434억 원)의 순서로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복지국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증 5,926억 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증 233억 원) 및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증 188억 원), 시민안전본부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증 700억 원), 일자리경제본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증 236억 원) 등이 반영되었음.

【실·국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3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90,219	5.9
재정기획관	1,134,742	1,134,722	△20	-
시민안전본부	161,680	232,634	70,954	43.9
일자리경제본부	827,288	870,681	43,393	5.2
복지국	2,097,749	2,754,183	656,434	31.3
여성가족국	1,000,203	1,001,523	1,320	0.1
건강체육국	1,209,170	1,218,041	8,871	0.7
문화관광국	134,272	141,100	6,828	5.1
교통건설국	1,123,228	1,125,367	2,139	0.2
도시계획국	359,442	359,742	300	0.1
경제자유구역청	1,301,271	1,301,271	-	-
사업소	799,974	799,974	-	-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 경제청 : (기획정책과)사업예산 예비비 △4,000백만원→(환경녹지과)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4,000백만원

*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 (경영관리부)자본적지출 예비비 △1,364백만원→(급수부)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364백만원

4) 성질별 구성

ㅇ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이전이 6,917억 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군‧구로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증 5,926억 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증 233억 원) 등이 반영된 것임.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증 700억 원) 등이 포함된 내부거래가 706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증 236억 원) 등을 포함하는 물건비가 240억 원 증가하였음. 반면, 예비비및기타는 △54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비비(△40억 원)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14억 원)가 반영된 사항임.

【성질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정예산	3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338,530	14,128,749	790,219	5.9
인건비	576,422	576,447	25	-
물건비	668,846	692,882	24,036	3.6
경상이전	6,680,859	7,372,593	691,734	10.4
자본지출	2,441,622	2,450,828	9,206	0.4
융자및출자	15,695	15,695	-	-
보전재원	179,281	179,281	-	-
내부거래	2,505,399	2,576,000	70,601	2.8
예비비및기타	270,406	265,023	△5,383	△2.0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5) 주요내용

ㅇ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분야로 살펴볼 수 있음.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방역 지원 및 민생회복을 위한 ①정부 제2회 추경과 연계된 사업은 총 7,067억 원 규모로 증액되었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증 5,940억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증 349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 등 방역대책(증 367억 원), 저소득층 및 노인 지원사업(증 41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가구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며,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시민들을 지원할 예정임.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가구는 노인‧비경활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증 236억 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 아니라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2021 희망일자리 사업(증 77억 원) 등이 포함되었음.

*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격리자 생활지원 등 방역대책’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입원‧격리자 수의 증가로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시민들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증액분(증 233억 원)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사업을 증액하는 사업(증 79억 원) 등이 반영되었음.

* 생활지원비 :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 인천 자가격리자 현황(자료: 인천시 홈페이지)

: (’21.6.20.) 누적 4,344명 → (7.3.) 5,010명 → (7.15.) 8,024명 → (7.25.) 6,646명

-‘저소득층 및 노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증 188억 원)과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요건 한시완화를 3개월 추가 연장하여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증 136억 원) 등이 포함되었음.

ㅇ 다음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②인천시 자체 지원대책사업은 총 814억 원 규모로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증 45억 원)과 관광업계 및 종교시설‧예술계 등 지원(증 69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증 700억 원)이 편성되었음.

- 그 중‘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신용보증 재원을 활용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증 40억 원) 및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증 5억 원)임.

-‘관광업계 및 종교시설‧예술계 등 지원사업’은 종교시설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을 위해 각 50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증 25억 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여행‧관광업종 대상 여행‧면세점에 각 200만원씩, 기타 관광업종에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증 15억 원) 등이 포함되었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및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예비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임(증 700억 원)임.

ㅇ 마지막으로 ③인천시 긴급 현안사업은 총 59억 원 규모로 추가편성되었는데, 이는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증 2.5억 원)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시설물 수시정비비)(증 3억 원), 상수도 급수체계 발전 용역(증 14억 원),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증 40억 원)가 포함되어 있음.

-‘상수도 급수체계 발전 용역’은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거점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여 급수공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수질사고 및 출수불량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며,‘송도생화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는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21.7.19.)에 따라 경제청이 2년간 운영비 및 유지보수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음.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단위 : 백만 원)

주요사업			기정예산	3회 추경안	증감액	예산서페이지
정부 제2회 추경 연계사업			888,139	1,594,809	706,67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594,035	594,035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592,598	592,598	p.13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대비용	-	1,437	1,437	p.135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328,471	363,336	34,865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코로나19 규제 업종)	-	518	518	p.15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21,196	344,796	23,600	p.152
		2021 희망일자리 사업	-	7,705	7,705	p.15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건립)(성립전)	7,275	10,317	3,042	p.194
	격리자 생활지원 등 방역대책		24,621	61,249	36,628
		생활지원비 지원	19,882	43,176	23,294	p.139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4,263	12,117	7,854	p.142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476	1,142	666	p.144
		감염병트라우마 심리 지원	-	100	100	p.144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	714	714	p.147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운영(백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	-	4,000	4,000	p.154
	저소득층 및 노인 지원		535,047	576,189	41,14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8,804	18,804	p.137
		긴급복지(보조)	13,353	26,994	13,641	p.137
		생계급여	349,965	353,422	3,457	p.137
		노인사회활동 지원	116,805	118,337	1,532	p.137
		자활근로사업	43,950	45,021	1,071	p.139
		결식아동 급식지원(보조)	-	1,320	1,320	p.14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0,974	12,291	1,317	p.145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			113,261	194,694	81,433
	소상공인 금융지원		14,870	19,370	4,50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8,000	12,000	4,000	p.15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6,870	7,370	500	p.151
	관광업계 및 종교시설‧예술계 등 지원		500	7,433	6,933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	-	2,500	2,500	p.145
		문화재단 내실운영(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	500	1,300	800	p.146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	1,497	1,497	p.14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재정지원	-	2,136	2,136	p.160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7,891	167,891	70,000	p.130
현안사업			250	6,164	5,914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	250	250	p.141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시설물 수시정비비)		250	550	300	p.161
	상수도 급수체계 발전 용역		-	1,364	1,364	p.43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	4,000	4,000	p.20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ㅇ 금번 제3회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급한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편성 원인이 최대한 해소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거리두기 또한 최고단계로 유지되고 있어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사업추진이 부진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3. 주요사업 검토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예산서안 135p)

ㅇ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가계소득에 따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3차 추경안에는 국비 5,296억 1,800만원, 시비 644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940억 3,500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1년도 제3회 추경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	594,035	594,035	순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594,035	594,035	순증
	상생국민지원금	-	592,598	592,598	순증
	상생국민지원금 부대비용	-	1,437	1,437	순증

동 사업의 세부내역으로는, 국민지원금(5,925억 9,800만원)과 지원금 지급 준비를 위한 지원단(TF)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등 부대비용(14억 3,7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총 사업비는 군․구비(680억 원)를 포함하여 6,620억 원이 예상되며, 군․구별 기준보조율은 8개 구의 경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강화․옹진군의 경우 국비 80%, 군비 20%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258.4만명(인천시 총인구 293.6만명×88%) 추정(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원칙) 소득하위 80%

+ (특례적용) 맞벌이 가구(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1인 가구(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1인<특례>	143,900	136,3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2인
4인	308,300	342,000	321,800	3인
5인	380,200	420,300	414,300	4인
6인	414,300	456,400	449,400	5인
7인	486,200	531,900	540,200	6인
8인	540,200	583,200	634,400	7인
9인	634,400	661,800	816,600	8인
10인	634,400	661,800	816,6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 특례기준을 적용함. 다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동산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큰 경우 지급대상에서 선별하여 제외됨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관계부처 합동,「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2021.7.26.))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관계부처 합동,「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2021.7.26.))

- 인천시는 약 258.4만명(인천시 총 인구 293.6만명×88%)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되나,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군․구별 가계소득, 고액자산가 배제 등을 반영 시 최종 지원규모는 변동될 것임.

출처 : 통계청「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2021.6월말 기준)

-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20년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원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을 계획임. 지급방식은 성인 가구원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단, 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하고 신용카드, 인천e음카드(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선택하여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지급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범정부TF를 통해 확정될 것임.

- 동 사업은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음. 6월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주로 ’20년 보수월액 등으로 산정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년 5월에 신고한 ’19년 종합소득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또한 소득만을 고려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하여 산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가입자가 ’19년 대비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임.

- 또한 전 국민에게 지급된 ’20년 제1차 재난지원금(보편적 지원)과는 달리, 동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원대상은 전 국민이며,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음(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서안 152p, 153p, 194p)

ㅇ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 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343억4,700원 증가(10.5%)한 3,614억 3,400만원임.

【2021년도 3회 추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327,087	361,434	34,347	10.5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		319,812	343,412	23,600	7.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	319,812	237,412	△82,400	△25.8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코로나19)	-	56,000	56,000	순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추가)	-	50,000	50,000	순증
2021 희망일자리 사업		-	7,705	7,705	순증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건립)(성립전)		7,275	10,317	3,042	41.8

※ 국비 확정내시액 변동 (기존 940억원 → 변경 976억원, 증 36억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사업 940억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사업 64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코로나19)사업 336억원

※ 정부2회 추경에 따른 국비 추가액 (200억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추가)사업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운영 사업」은 인천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세부사업 중「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사업은 기존의 국비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두 개의 사업(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사업, 코로나19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추가로 교부된 국비 36억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코로나19)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추가)」사업은 정부 2회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액(15조원→20조원)이 상향되어 우리시에 추가로 교부되는 국비(200억 원)와 시비 매칭액(300억 원)을 편성하였음.

※ 캐시백 예산 10% 중 4%는 국비 지원되고, 나머지 6%는 시비로 부담함.

【인천e음 전자상품권 실적 현황】

(’21.7.31.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가입자수(명)	충전액	결제액	캐시백	비고
합 계	1,539,021	6,030,149	6,689,712	467,193
2018년	12,130	613	310	-	시범운영
2019년	917,398	1,506,313	1,546,146	71,321
2020년	456,080	2,494,498	2,951,991	214,037
‘21.7. 31. 기준	153,413	2,028,725	2,191,265	181,835

※ 자료 : 소상공인정책과

-「2021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지원 대책으로 백신접종보조 및 생활방역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백신접종센터 장소 질서관리(거리두기), 체온 확인, 예진표 작성지원, 관련자료 정리 입력 등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원, 보건소 자가격리 업무지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 등

동 사업은 우리시 2회 추경에 1차 희망일자리 사업(성립전)으로 7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2차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77억 원을 신규 편성함.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은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 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음.

※ 만 65세이상 신청자는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안내 권고하고 있음.

1차 희망일자리 사업은 군‧구별로 4~5월경 채용 공고를 실시하여 6월말까지 인력 채용 및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인건비 등 예산은 매월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임.

7월 1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확대된 목표인원의 연내 달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1 희망일자리 사업 취업 취약 계층】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자료 : 행정안전부,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21 희망일자리 사업 채용 현황】

(’21.7.31.기준, 단위 : 명, %)

구 분	총 계	중 구	동 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구	강 화	옹 진
목 표	1,694	146	58	267	133	331	300	201	155	55	48
채 용	1,785	153	62	310	149	323	322	227	152	48	39
채용률	105	105	107	116	112	98	107	113	98	87	81

※ 자료 : 사회적경제과

【2021 희망일자리 사업 군‧구별 실집행(국비) 현황】

(’21.7.31.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계	중 구	동 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구	강 화	옹 진
국 비	7,284	598	241	1,149	572	1,423	1,290	865	708	234	204
집 행	1,952	238	87	222	208	283	343	298	173	40	60
집행률	27	40	36	19	36	20	27	34	24	17	29

※ 2021. 6. 30 일자로 목표인원 채용 및 배치 완료, 인건비 순차(월별) 집행에 따라 향후 집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

□ 격리자 생활지원 등 방역대책 (예산서안 139p, 142~144p, 147p, 154p)

【2021년도 제3회 추경 방역대책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24,621	61,249	36,628	148.8
생활지원비 지원		19,882	43,176	23,294	117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성립전)		4,263	12,117	7,854	184.2
	희석제	19	78	59	310.5
	디지털온도계	185	200	15	8.1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1,362	3,162	1,800	132.2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2,677	8,636	5,959	222.6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20	41	21	105.0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한시지원		476	1,142	666	140
감염병트라우마 심리지원		-	100	100	순증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	714	714	순증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운영-백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		-	4,000	4,000	순증

ㅇ「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232억 9,400만원이 증액(117%)된 431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총 사업비는 군․구비(86억 5,600백만원)를 포함한 518억 3,2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33.3%, 군․구비 16.7%로 구성됨.

동 사업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확산세 지속으로 입원․격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23,575가구에서 42,530가구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임.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와 입원․격리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됨.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실적(2021.6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급건수	17,610	664	355	2,154	2,458	4,083	2,952	1,464	3,294	153	33
지급금액	14,957	523	308	1,479	2,147	3,570	2,513	1,314	2,959	124	20

※ 자료: 생활보장과

ㅇ「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은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6억 6,600만원 증액(140%)된 11억 4,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하반기 대규모 예방접종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이어 금번 제3회 추경안을 통해 보건소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의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

○ 보건소 10개소 * 4명 * 2,380천원 * 5개월 = 476백만원

【2021년 제3회 추경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증액내역】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채용(’21년 하반기, 4개월) : 666,400천원

- 인건비 : 66명(신규인력) * 2,380천원 * 4개월 = 628,320천원

+  8명(기존인력) * 2,380천원 * 2개월 =  38,080천원

증액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채용된 인원 중 일부인 8명에 대한 2개월분(기간 연장) 인건비와 신규 한시인력 66명에 대한 4개월분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임. 채용 시기는 기존 인력을 연장하거나 8월초 신규 채용을 진행하여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배치될 계획임.

【2021년도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집행현황(‘21.6월말 기준)】

보건소명	배정인원(명)	채용인원(명)	집행률(%)
소 계	40	31	78
중구보건소	3	2	67
동구보건소	4	2	50
미추홀구보건소	4	4	100
연수구보건소	4	2	50
남동구보건소	4	4	100
부평구보건소	5	5	100
계양구보건소	4	4	100
서구보건소	4	4	100
강화군보건소	4	4	100
옹진군보건소	4	0	0

※ 자료: 건강증진과

동 사업은 6월말 기준으로 당초 계획한 인원(40명)의 78%인 31명이 채용된 상태이며, 간호사 5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 지원인력 21명, 기타(간호조무사, 방역인력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옹진군보건소는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별 필요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탄력적인 인력 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금번 추경안을 통해 추가 편성된 인원(66명)이 적기에 채용되어 기존 보건소 인력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옹진군보건소의 경우 8월중 한시인력 4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함

ㅇ「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방역활동 등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7억 1,4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관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우리 시 주요 관광지 15개소에 방역인력 85명을 배치하고 4개월 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인건비 6억 8,000만원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3,400만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한 것임.

중구 1곳, 동구 2곳, 계양구 2곳, 서구 1곳, 강화군 2곳, 옹진군 7곳으로 방역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면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관광지 폐쇄 등으로 관광업종이 부진하고 인력 채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ㅇ「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백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정부의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계획에 따라 백신․원부자재의 생산 및 백신제조 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하여 현장 실습용 필수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임.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공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는 작년에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자로 최종 선정(’20.10.15)되어 현재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한국형 NIBRT 교육과정을 활용한 백신개발 및 제조를 위한 이론교육 및 제조공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교육인원(계획) : 2021년 120명, ’21. 9월부터 이론교육 진행 (기업종사자, 취업희망자 등)

※ 교육내용 : mRNA 백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교육

mRNA(messenger RiboNucleic Acid)공정 기술은 모더나, 화이자-바이오엔텍, 큐어벡 등에 사용되는 최신공정으로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파급효과가 큼

□ 저소득층 및 노인 지원 (예산서안 p137~140, 145)

【2021년도 제3회 추경 저소득층 및 노인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535,048	576,189	41,141	118.8
노인사회활동지원	116,805	118,337	1,532	1.3
생계급여	349,965	353,422	3,457	1.0
긴급복지(성립전포함)	13,353	26,994	13,641	102.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8,804	18,804	순증
자활근로	43,951	45,021	1,070	2.4
결식아동급식지원 (보조,한시지원)	-	1,320	1,320	순증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10,974	12,291	1,317	11.9

ㅇ「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3,200만원이 증액(1.3%)된 1,183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총 사업비는 1,57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매칭사업임.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압알선형 사업으로 구분되며, 금번 추경안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규모 증가분(각각 536개, 649개)을 편성한 것임. 노인 일자리는 당초 43,366개 지원에서 44,551개로 총 1,185개 증가하였음.

【노인 일자리 유형】

구분	공익활동형 (11개월)	시장형 (12개월)	사회서비스형 (10개월)	취업알선형
사업인원	37,200명 → 37,736명(증 536)	2,436명	2,920명 → 3,569명(증 649)	810명
사업내용	노노케어, 학교급식 지원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	소규모 매장(식품제조, 카페 등),아파트· 지하철 택배 등	장애인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업무지원 등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 관리사무직 등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근무 / 1인 급여	월 30시간, 월 27만원	월 평균 35만원 (30만원～120만원)	월 60시간 이상 월 최대 74만원	수요처 기준 시장형성 임금

다만, 노노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을 하는 공익활동형과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ㅇ「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36억 4,100만원이 증액(102.2%)된 269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총 사업비는 299억 원이며, 국비 80%, 시비 10%, 군․구비 10% 매칭사업임.

동 사업은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한시 완화기준 적용기간을 3개월 연장(’21.6월→9월)하게 되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당초 39,504명→변경 79,864명)됨에 따라 부족 예상액을 추경안에 편성한 것임.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657,218원)이고 재산기준으로 1억 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나, 한시적 기준 완화로 재산기준 3억 5천만원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임.

동 사업 추진 시 인천형 긴급복지와 함께 소득․재산에 부합되는 자 가운데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원기준과 신청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에 해당

ㅇ「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 제3회 추경안에 188억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음.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188,040명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 1회 지급됨.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지원인원임(’21.8.1.기준). [행복e음 시스템 176,752명 + 8월 신규책정 예상인원 11,288명]

동 사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급대상자가 책정되며, ’21.8.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될 계획임.

계좌 오류·확인 불가, 8월 신규책정 등으로 인한 8.24일 미지급 대상자는 추가 확인 후 수시 지급처리(9.15.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절차】

사업 계획 안내 및 예산 교부	⇒	대상정보, 금액 등 확인	⇒	지급확정, 지급의뢰 (e호조 품의)	⇒	지원금 지급 (계좌이체)	⇒	추가지급
(市)		(군·구)		(군·구)		(금고)		(군·구)
8.6.~8.13		8.11.~8.23		8.23		8.24		9.15

ㅇ「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금(연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700만원이 증액(11.9%)된 122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비(문예기금) 70%, 시비 30% 매칭사업임.

동 사업은 당초 대상인원(149,958명)의 약 73%인 109,740명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문화여가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을 대상인원(149,958명)의 약 82%인 122,909명까지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임.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하반기에도 공연 취소, 시설 폐쇄, 관광업종 부진 등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음.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저소득층의 문화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서안 151~152p)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방역조치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사업임.

2021년 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50억 1,800만원이 증가(33.7%)한 198억 8,800만원임.

【2021년도 3회 추경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14,870	19,888	5,018	33.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8,000	12,000	4,000	50.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6,870	7,370	500	7.3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코로나19 규제 업종)	-	518	518	순증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코로나19 규제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 제한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노령,사망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동사업의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중 ’21년도 하반기(9월~12월)에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월 4만원씩 6개월간 지원함.  ※ 사업시행자 - 중소기업중앙회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현재 추진하고 있는「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사업」은 업종의 제한 없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21.1월~6월)는 총 10,671명으로 이중 제한업종 신규가입자는 3,156명으로 약 30%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규제업종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제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 사업설계를 면밀하게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노란우산공제 사업개요】

❖ 노란우산 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가입대상 :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가입 제한업종 :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등)

□  공제부금 : 월5만원~100만원(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별도 만기 없음)

□  지급사유 : 폐업, 법인해산, 법인대표자 퇴임(질병, 부상), 사망, 노령(만60세 이상) 등

□  지급이율 : 연복리이자 적용(기준이율 2.4% + 0.3~0.05%)

□  가입혜택 : 소득공제(최대500만원),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가입후 2년간),                납입부금 내 대출운영

□  가입방법 : 13개 취급은행(국민·신한·농협 등) 신청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려금 지원신청(증빙서류 첨부)

□  운용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절차】

사전준비 (‘21.7~8월)	▸	사업공고 (‘21.8월 중)	▸	예산 신청 및 교부 (‘21.9~12월)	▸	집 행	▸	가입자 지원* (‘21.9월~)	▸	사후정산 (‘22.7월 예정)

중기부, 지자체, 중기중앙회		중기부		지자체→중기부 중기부→지자체		지자체→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가입자		중기부, 지자체, 중기중앙회
* 가입자에게 월별 지급

□ 관광업계 및 종교시설․예술계 등 지원 (예산서안 145~147p)

【2021년도 제3회 추경 관광업계․종교시설․예술계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500	7,433	6,933	160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	-	2,500	2,500	순증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	500	1,300	800	160
관광업계위기극복 재난지원금특별지원	-	1,497	1,497	순증
광역버스유류비 재정지원	-	2,136	2,136	순증

ㅇ「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신도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3회 추경안에는 25억 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음.

종교시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집합제한시설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가 원칙임.

단, 동일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내 최대 19명 허용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종교시설 5,000개소이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종교시설의 방역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각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종교시설 현황 (’21.6월 기준)】

구 분	총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
총 계	4,529	185	89	646	355	882	720	474	789	298	91
기 독 교	4,122	157	80	577	322	830	668	456	752	220	60
천 주 교	201	12	3	50	21	20	34	2	20	34	5
불 교	131	9	5	9	8	17	11	7	14	27	24
기 타	75	7	1	10	4	15	7	9	3	17	2

※ 단, 종교시설은 인허가․등록․신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ㅇ「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 및 지역내 여행시장 회복을 위해 관광업계에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3회 추경안에는 14억 9,7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관내 여행업(448개사) 및 면세점업(9개사) 총 457개사에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 등 기타 관광업종 583개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업종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임. 지원금은 상근직원의 4대 보험료,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관광사업체의 운영경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것으로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임.

코로나19는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관광시장 회복에 대한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임. 관광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경영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광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함.

□ 주요 현안사업

ㅇ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서 141p)

-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제2의료원 설립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안해결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2021년 제3회 추경안에 2.5억 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음.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3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	250	250	순증

- 동 사업은 제2의료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용역을 통해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임.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천시의 보건의료환경 등 기초현황 분석, 의료원 입지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병상 규모 분석 및 기본 운영방안 설계 등이며, 전반적인 설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도출할 계획임.

※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8.3) : 원안 가결

ㅇ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43p)

-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고립운영 체계인 상수도 급수체계를 개선하여 거점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정수장 간 급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계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1년 3회 추경안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3억 6,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1년 3회 추경안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A)	3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및기본계획용역	-	1,364	1,364	순증

※ 예비비 조정을 통한 사업비 편성

- 동 사업은 2022년~2029년(8년)까지 총사업비 약 3,300억원의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금번 추경안 용역 결과에 따라 거점배수지 규모 및 위치, 필요한 관망 설치 비용 등 정확한 사업비를 확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8.3) : 원안 가결

【지역별 정수시설 및 공급 현황】

(2020.12월 기준)

구 분	시설용량 (천㎥/일)	공급구역	공급인구 (천명)	공급량 (천㎥/일)	배수지 (개소)	비고
계	1,953	-	2,988	1,067	32
부 평	375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806	256	5	준공(1971) *고도정수처리시설
남 동	542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남동구 ‧ 부평구	644	254	6	준공(1992)
공 촌	413	중구 ‧ 서구 ‧ 강화군	660	259	12	준공(1996) *고도정수처리시설
수 산	623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878	298	9	준공(2001)

※ 강화, 길상, 백령정수장 별도 운영(시설용량 5.08천㎥/일)

【정수장별 통합급수체계 체계도】

현행(고립운영)	개선(통합운영)

【송·배수체계 개선】

구분		현행		변경
주요사항		전체 시설용량 활용 불가		전체 시설용량 활용 가능
운영방식		정수장별 고립운영 (송수관 경계변 차단)		정수장 통합운영
배수지 송수지역		각 정수장 다수 지역 (5~12개소)		정수장별 거점지역 (1~2개소)
송수방식		각 정수장에서 지역배수지 송수		각 정수장→거점 배수지→ 지역배수지 순으로 송수 *기존 송수관 이용, 자연유하 송수
수용가 공급		지역배수지 활용	(동일)	지역배수지 활용

ㅇ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2p)

- 2014년 12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청은 2015년 12월 연수구에 5년간 예산을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이관 후 연수구에서 운영 관리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음식물 폐기물 혼합 수거에 따른 운영관리비 과다소요 ‧악취 ‧ 잦은 고장 등으로 연수구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20.5.25.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6차 실무조정 회의를 거친 후 ’21.7.19. 최종 해결되었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금년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를 소급하여 연수구에 지원하려는 것임.

【2021년 3회 추경안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A)	3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	4,000	4,000	순증

※ 산출내역 : 민간위탁운영비 10억원, 공공요금(전력비) 10억원, 중앙집하장 및 관로대수선, 교체비용 등 20억원

※ 예비비 조정을 통한 사업비 편성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합의 조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관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소유권이 이관된 후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한편 노후시설 개선등 시설비는 경제청 75%, 연수구 25%를 각각 분담토록 하였음.

또한, 운영 관리상 문제 원인이 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기 위한 RFID종량기로 분리수거하거나, RFID 기반 대형 감량기로 자체처리후 부산물 퇴비화 등 연수구 주도의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 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집하시설이 한계 수명에 달할 경우 상호 협의,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음.

쓰레기 처리 기계에 카드를 대면 버린 음식물 폐기물 양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

【송도지구 자동집하시설 현황】

구 분		위 치	사업비 (억원)	공사기간	운영 개시	투입구 (개소)	이송관로 (km)	처리용량 (톤/일)
제1공구	1-1	송도동 15-8	313	08.8~10.12	2011	2,027	5.93	21.23
	1-2	송도동 28-7				768	4.78	11.43
제2공구		송도동 5-2	170	04.11~05.11	2006	877	10.00	20.00
제3공구		송도동 32-17	179	09.11~11.12	2012	180	7.80	27.41
제4공구		송도동 11-10	169	07.3~08.7	2008	2,568	9.00	29.55
제5공구		송도동 210-4	634	10.8~13.3	2013	152	7.70	19.00
제7공구		송도동 159-1				236	8.40	27.90
제6공구(공사중)		송도동 396-4	492	18.6~21.12	2022	155	8.30	12.63
제8공구(공사중)		송도동 310-2		18.6~21.12	2022	165	5.10	13.17
11-1공구(계획)		11공구 내	-	-	-	-	-	-
11-2공구(계획)		11공구 내	-	-	-	-	-	-
소 계			1,957			7,128	67.01	182.32

Ⅲ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제3회 추경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14,128,748,524	-	-	14,128,748,524
일반회계			10,107,062,782	-	-	10,107,062,782
특별회계			4,021,685,742	-	-	4,021,685,742
	공기업특별회계		1,879,692,241	-	-	1,879,692,241
		수도사업특별회계	374,243,756	-	-	374,243,7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363,962	-	-	239,363,96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266,084,523	-	-	1,266,084,523
	기타특별회계		2,141,993,501	-	-	2,141,993,50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8,623,313	-	-	58,623,313
		소방특별회계	353,986,698	-	-	353,986,6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8,257,327	-	-	688,257,32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52,752,279	-	-	252,752,279
		수질개선특별회계	9,403,979	-	-	9,403,979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24,700	-	-	1,724,7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0,839,829	-	-	60,839,8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813,923	-	-	27,813,9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013,251	-	-	68,013,25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721,842	-	-	67,721,84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5,175,926	-	-	215,175,926
		도시개발특별회계	21,730,229	-	-	21,730,22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847,136	-	-	16,847,13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5,604,699	-	-	295,604,699

나.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제3회 추경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14,128,748,524	2,016,360	△2,016,360	14,128,748,524
일반회계			10,107,062,782	2,016,360	△2,016,360	10,107,062,782
특별회계			4,021,685,742	-	-	4,021,685,742
	공기업특별회계		1,879,692,241	-	-	1,879,692,241
		수도사업특별회계	374,243,756	-	-	374,243,7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363,962	-	-	239,363,96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266,084,523	-	-	1,266,084,523
	기타특별회계		2,141,993,501	-	-	2,141,993,50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8,623,313	-	-	58,623,313
		소방특별회계	353,986,698	-	-	353,986,6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8,257,327	-	-	688,257,32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52,752,279	-	-	252,752,279
		수질개선특별회계	9,403,979	-	-	9,403,979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24,700	-	-	1,724,7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0,839,829	-	-	60,839,8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813,923	-	-	27,813,9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013,251	-	-	68,013,25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721,842	-	-	67,721,84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5,175,926	-	-	215,175,926
		도시개발특별회계	21,730,229	-	-	21,730,22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847,136	-	-	16,847,13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5,604,699	-	-	295,604,699

다. 세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14,128,748,524	-	-	14,128,748,524
일반회계			10,107,062,782	-	-	10,107,062,782
특별회계			4,021,685,742	-	-	4,021,685,742
	공기업특별회계		1,879,692,241	-	-	1,879,692,241
		수도사업특별회계	374,243,756	-	-	374,243,7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363,962	-	-	239,363,96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266,084,523	-	-	1,266,084,523
	기타특별회계		2,141,993,501	-	-	2,141,993,50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8,623,313	-	-	58,623,313
		소방특별회계	353,986,698	-	-	353,986,6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8,257,327	-	-	688,257,32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52,752,279	-	-	252,752,279
		수질개선특별회계	9,403,979	-	-	9,403,979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24,700	-	-	1,724,7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498,370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0,839,829	-	-	60,839,8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7,813,923	-	-	27,813,9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013,251	-	-	68,013,25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721,842	-	-	67,721,84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5,175,926	-	-	215,175,926
		도시개발특별회계	21,730,229	-	-	21,730,22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847,136	-	-	16,847,13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5,604,699	-	-	295,604,699

라.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총 계		14,128,748,524	2,016,360	△2,016,360	14,128,748,524
일반회계		10,107,062,782	2,016,360	△2,016,360	10,107,062,782
의회운영위원회		17,378,895	-	-	17,378,895
행정안전위원회		2,817,532,489	-	△2,016,360	1,132,706,001
	예비비	24,691,706	-	△2,016,360	22,675,346
문화복지위원회		4,506,958,541	2,016,360	-	4,508,974,90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92,597,958	2,016,360	-	594,614,318
산업경제위원회		1,389,647,872	-	-	1,389,647,872
건설교통위원회		1,375,544,985	-	-	1,375,544,985
특별회계		4,021,685,742	-	-	4,021,685,742
공기업특별회계		1,879,692,241	-	-	1,879,692,241
수도사업특별회계		374,243,756	-	-	374,243,7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363,962	-	-	239,363,96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266,084,523	-	-	1,266,084,523
기타특별회계		2,141,993,501	-	-	2,141,993,50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8,623,313	-	-	58,623,313
소방특별회계		353,986,698	-	-	353,986,6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8,257,327	-	-	688,257,32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52,752,279	-	-	252,752,279
수질개선특별회계		9,403,979	-	-	9,403,979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24,700	-	-	1,724,7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0,839,829	-	-	60,839,8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813,923	-	-	27,813,9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013,251	-	-	68,013,25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721,842	-	-	67,721,84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5,175,926	-	-	215,175,926
도시개발특별회계		21,730,229	-	-	21,730,22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847,136	-	-	16,847,13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5,604,699	-	-	295,604,699